	제257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6. 10. 16 (월)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유선호 (우리당,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784-4785,788-2815 / 전송:788-3423 www.yousunho.com / 담당:박동철 (e-mail: dcp1212@hanmail.net)

1	출총제 폐지 보다 신중해야 - 순환출자 규제가 출총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출총제 대상을 5대그룹으로 한정하는등의 개선책 마련해야

○ 공정위는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 중임

○  제 2차회의에 제출한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성과와 평가를 출총제를 중      심으로 요약하면

- 출총제 운용의 성과

계열사간 출자규모를 제한함으로써 복잡한 출자구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억제       한 점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 한 것으로 평가함.

- 정책효과 성과면에서의 한계

첫째,  2002년 4월 제도개편이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정책효용성이 떨어졌음.

둘째,  기업집단별 출자여력이 달라 규제효과가 차별화되어 나타남.

셋째,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함.

○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출총제는

출자규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     화, 독립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경쟁등 대규모기업집단의 폐해를 막고자 했던 정책목     표] 를 실현하는 적합한 수단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사실  이러한 평가는 이미 권오승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그동안  국회 상임위나 언     론 인터뷰등을 통해서 꾸준히 밝혀 왔던 출총제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출총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집단체제의 소유지배구     조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총제가  지향했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제도임.

또한 사전적 총량적 규제로서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음

○ 결과적으로 현행의 출총제가 제도의 실효성과 목적 적합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 저해와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규     제라는 비판이 비등한 점등을 고려할 때 제도 보완 또는 개편대안 마련은 필요한

상황임.

질의 1)  먼저 권오승 공정위원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위원장이 평가하는 출총제 운용 성과와 한계 무엇입니까?

○ 위원장 및 공정위는 출총제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총제가 지향하      는 정책목표가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대안이 없는 폐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      여왔음.  그리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을 찾기 위한 것임

질의 2)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T/F 가 7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출총제 폐지

및 대안을 검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장도 순환출자 규제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생각하는  출총제 폐지 및 대안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총제의 폐지 및 대안으로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이      순환출자금지임

○ 순환출자는  협의의 환상형 순환출자, 피라미드형, 계열형, 환상형, 행렬식등의 모      든 순환출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순환출자로 그 개념을 살펴볼 수 있음.

○ 현재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악성형 순환출자인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  물론 공정위에서는 환상형 순환출자규제만으로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단계 논의를 지켜볼 때 환상형      순환출자규제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됨.

○ 현재 존경하는 채수찬 의원이 입법발의한  순환출자금지 내용을 보면

* 출총제 폐지     * 신규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 기존 환상형 순환출자는 단계적으로 의결권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았음

- 매년 5%씩 의결권 제한, 위반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을 곱한 금액내에서 과징금 부과

○ 이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경련 입장 (반대)

- 기업집단 전체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투자활동 위축

- 구조조정 장애요인으로 작용

-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자금확보방안이 현실적으로 곤란

-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적정 주가 산정등에 대한 논란 가중

-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 처분및 의결권 제한은 위헌 소지

* 경제개혁연대 입장 (미흡)

-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을 제외하고는 의미가 있는 규제효                 과를 가지지 못함

-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을 제외하고는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금액이 자본총액 1% 미만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음.

- 출총제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의결권 제한이 아닌              매각 명령으로 훨씬 강화해야 하며, 유예기간도 크게 단축할 필요 있음

* 06.4.1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59개중 15개 집단에서 환상형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으며,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해소에 큰 어           려움은 없을 것으로 분석 (김진방 인하대 교수)

○ 환상형 순환출자규제는 찬반 양론이 있음.

본 의원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가 의미있다고 판단하며,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을 적정하게 설정한다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문제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출총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순환출자 금지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상호출           자금지제도의 보완에 그칠 것으로 판담됨.

○ 공정위는 자산 2조원이상의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데 이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임.

즉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로 특정대주주가 다수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상호       출자가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임.

○  그동안 대기업집단은 공정위의 이러한 상호출자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        로 순환출자를 확장하고 지속해 왔음.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두산그룹등의 예)

○ 따라서 환상형 순환출자금지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상호출자금지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편법을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상호출자금지의 보완책으로서는 의미       가 있지만 이것이 과연 출총제 폐지의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앞서도 밝혔듯이 출총제가 지향하는 정책목표 즉 경제력 집중억제와 소유지배구       조 개선이 순환출자금지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질의 3) 현재 공정위에서 출총제 폐지의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기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금지 제도의 보완에 그칠 것이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화, 독립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경쟁 대규모기업집단의 폐해를 막고자 했던 출총제의          정책목표를 대체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됨.

위원장은 출총제는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출총          제가 지향하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을 마련중이라          고 그동안 주장해왔는데 과연 순환출자금지가 출총제가 지향했던 정책목          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달라.

아울러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하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제제기

첫째, 소급적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위헌시비 문제,

둘째, 순환출자금지를 현재 대기업집단이 과연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능                력의 문제,

셋째, 생산적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이 순환출자 해소에 소요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효용성 문제

넷째,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출총체가 폐지되면  순환출자금지                이외에도 자본구조와 소유구조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반면, 일반 회사는 손환출자금지 이외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게                  되는 규제 형평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앞서도 밝혔듯이 출총제가 정책수단으로서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는 대규모기업        집단의 경제력집중억제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혹은 악화 방지에 있음. 그리고        이 정책목표 는 아직도 유효함.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중요한        정책목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기업집단 내부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 다른 독립 중소. 중견기업과        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주도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여전하며, 이는         대중소기업간의 다양한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투자 주체로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집단의 경영환경 개선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함.

질의 4)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은 현재 단          계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음.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찾기 보다는 현재의 출총제를 유지하되 기업의 투          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 정부정책의 예층가능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지 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함.    예를들어

첫째, 출총제의 대상 기업집단을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중 자산순위 상               위 5대,또는 10대 기업집단으로 변경하고,

둘째, 대상 계열사로 대상기업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출총제를 적용하는 것               이 아니라  자산 2조원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               하고

셋째, 규제비율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축소를 진행하면서 순자산 25%에               서 4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목적이 기업집단의 지배구         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억제에 있다면 출총제를 유지하되 기업집단의 투          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2	보다 강화된 하도급법 개정 필요 -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행위 여전 - 공정위의 하도급법 제재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1. 하도급시장의 현황

○ 최근 증소기업중앙회가 225개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       년 기준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의 현금       성 결제비율이 2004년 64.2%에서 6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러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음

- 공정위 2005년 조사 : 현금성 결제비율 2004년 79.1%에서 80.3%로 증가

○ 또한 증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어음의 평균지급기일도 60일이내가 36.7%       로 전년의 33.1%보나 높아졌으며,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 공정성에 대한 협력 중       소기업들의 평가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그동안 공정       위가 꾸준하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나 직권조사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도 있음.

2. 납품단가인하, 납기일 촉박등의 문제는 여전

○ 그러나  대기업에 의한 단가인하 32.2%, 납기일 촉박 19.0%,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18.0%,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및 변경 14.7% 등 아직도 중소하도급업체들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임.

3. 하도급법 위반 업체 줄이 않고 늘고 있어

○ 특히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5년 8월 31일 기준으로 3년간        하도급법 3회 위반 상습업체의 수가 239개 였으나,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는 318개 업체로 대폭 증가 하였고,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른 하도급       법 위반사례도 2003년의 1,530건에서 2004년 1,615건, 2005년 1,714건등으로       증가해 온 것을 보면 아직도 하도급거래에서 심각한 불공정행위가 만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이러한 하도급 거래의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로 발전하       고 있음.

중소기업의 임금지수는  대기업을 100으로 놓았을때  97년 69.7에서 2003년         60.9로 더욱 벌어졌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2년도 기준 대기업의       2.29%에 비해  중소기업은 0.89%로 매우 낮은 상황에 있음.  그리고 최근 3년       간 납품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평균 4.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결국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평등 계약이 상존하고,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       결정, 납품금액 확정 방식의 불이익, 대금지급 지연, 발주취소등의 관행이 사라지       지 않고 있다는 것임.

○ 특히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이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2004년           22,038건에서 2005년 26,422건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만족할  수       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4. 솜방망이 그치고 있는 공정위 처벌 여전

○ 문제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아직도 미약하다는 것임.

2003년부터  2006년 6월 까지 공정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조치 현황을 보       면 총 5.036건중 고발 30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157건으로 전체 조치중 중징       계가  3.8%에 그치고 있고, 경고 4,764건, 조정 89건등 경징계는 96.2%로 하도       급법 위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음.  특히 이는 작년 국감에서 강길부 의       원이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공정위 하도급법 처벌 의지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작년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하도급 위반과 관련하여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 고발, 과징금 부과, 또는 관급공사 참여의 불이익 적용        등의 삼진 아웃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데,

○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 누적벌점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여전히 하도급법 위반        은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증가 하고 있음.

질의_)  현재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개선 T/F"를 구성하여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하도급법 3회 이상 위반시 몇 년간 관급공사의 입찰 제한

둘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확대,

셋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삭제,

넷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발주자 제출의무 부과,

다섯째, 불공정하도급거래감시단 설치등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등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달라.

3	한미 FTA 경쟁분야 협상 하한선 마련해야 - 미국의 동의명령제 도입 주장 아직은 시기상조 - 독점, 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 - 공기업의 공공정책수행 온존히 보장해야

○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2006년 6월 5-6일의 제 1차 협상, 2006       년  7월 2차 협상,  9월 3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10월말 4차 협상을 준비중에        있음

○ FTA에서 경쟁 Chapter는 관세철폐등을 통해 상품.서비스등의 무역자유화가 이루       어지더라도 양국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함.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FTA에서는 무역자유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경       쟁 챕터를 포함하고 있음.

○ 경쟁 챕터의 주요내용은 [경쟁법 집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독점 및 공기업과       관련 의무], [소비자 보호의무관련 조항]등으로  우리측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       된 초안을 준비 협상에 임하고 있음.

○ 지난 1.2.3차 협상을 통해 양측의 경쟁법 집행절차를 확인하고, 우리 국내법상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문안 합의하는 등 일정의 성과와 아울러 몇가지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미FTA 경쟁 챕터의 주요 쟁점은 경쟁법 집행 및 협력, 독점,공기업 관련 조        항으로 이는 국내 경쟁질서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철저한        협상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먼저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의명령제        도입은 아직 국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안임.  물론 공정위 내부에서는        [사건처리절차 개선 T/F]를 구성하고 동의명령제 관련 자료수집 및 외국제도를        연구하는등 동의명령제 국내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를 준비하고 있음.

* 동의명령제 (consent order) : 피심인의 위법을 판단하지 않고,  경쟁당국과  피심

인간 시정방안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질의 1)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은 국내 사법체계와 충동할 우려가 있고, 법 개정사           항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개선 T/F]가  준비 검토하고 있는 동의명령           제 초안은 무엇이고,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이와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대한  공 정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한미FTA 경쟁 챕터 쟁점중  미국은  정부가 독점,공기업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협정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 지정 독        점기업 및 공기업에 관련의무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질의 2)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유념해야 할 것은 공공정책 수행을 목적으          로 탄생한 공기업의 정책 수행이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독점,공기업의 의무에  대한 정의 및 의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모호한          상태에서 미국의 입장이 수용된다면 3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 정부 투자.          출자 기관들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한 공정위의 입장과 협상전략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4.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검토해야 -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조업 장악으로 발전하고 있다 -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유통시장 개선 한계 많아

1. 유통시장의 구조 변화

○ 중소기업청이 2005년 11월 발표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2005년도       재래시장 평균매출액이 2004년에 35.4조원에서 2005년 32.7조원으로 8.7%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하루 평균 매출액 추이로 보면 1개 재래시장당 04년       6,350만원에서 5,801만원으로, 1점포당 51만원에서 47만원으로, 종업원 1인당        30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감소한 것임.

○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재래시장 빈점포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전국 재래시장 전체 점포수 23만 9,200개중 빈 점포수는 3만 1,645개       로 빈 점포율이 3.2%로 집계됨.

○ 한편  올 추석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작년보다 매출액이 두자릿수  증가한 것으       로 보도되고 있음.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전년 동 기간에 비해 12.8% 증가. 신       세계 백화점은 18% 성장,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15.2% 증가,  롯데백화점은         19% 증가. 현대와 갤러리아 백화점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 1천평 이상 대형마트 매장이 198개에서 2006년 7월말 현재 324개로         급속히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내수 부진속에서도  국내 대형마트의 매출과 영업        이익은 지속적인 고공행진을 해오고 있음

○ 이러한 대형유통업계의 성장과 까르푸 , 월마트등 외국계 대형유통자본에 대한        국내 유통업계의 인수합병등을 계기로 유통시장의 선진화와 토종 유통자본의 승        리라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성장이 너무나도 강한 그림자를 드리우        고 있고, 그것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임.

2.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심각한 수준 이미 넘어서

○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이제 유통시장의 교란을 넘어서서 가        격결정력을 가지고 제조업을 지배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임.

○ 얼마전 한겨레 신문에서 시리즈로 기획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       이익율은 2002년 7.92%에서 2005년 8.88%로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대형마트       에 납품하는 주요 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은 많게는 5.9%, 작게는 4% 정도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납품업체들의 이익률 감소는 결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등 불공정 거래 요구를 납품 업체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작년 7월 공정위는 “대규모 소매업점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납품업체의 종업       원파견을 일정한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작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

자  당시 강철규 위원장은 종업원 파견은 납품업체들도 꼭 필요로 한다고  주장       해서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한겨레 신문의 기획기사나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한겨레 기획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12곳의 주요 식음료업체 파견사       원  총 인원은 모두 9,000명에 달하며, 한 회사 평균 750명에 이름.

특히  본사의 사무, 생산직원 보다  많은 인원을 파견사원으로 보내고 있는 곳도       12회사의 30%에 달하는 4곳에 이르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이벤트 참가 강요행위등의 부당거래는 납품단가인       하, 비용전가 행위등에 이어 14.1%에 이르고 있음.

본 의원이 직접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면담한 결과도  자발적으로        파견사원을 보내는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유통업체의 요구에 의해 파견하는        경우였음.

○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내수시장의 유통망을 완전히 장       악하고 있어서, 납품업체들이 예전처럼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기 때문이       며, 이는 중소업체는 물론 농심, 씨제이, 동원등 브랜드가치를 지닌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임.

○ 결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담당해야 하는 판매행위 및 그에 수반하는  비용까지        제조업체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고 이는 납품업체들의 심각한 경       영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대형유통업체들의 가격결정권이 강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국내의       제살 까먹기식 무한경쟁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산업 전반을 왜곡하는       현상에 이르고 있음.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이나 입지 제한 시책등을 마련해 신규 대형 유       통점의 설립을 막고 있음.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조정등은  산업자원부등에서 다루어야겠으나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3, 납품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당대우 여전 정부 단속효과 없어

○ 공정위는 매년 실시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당한 거래관행 및 거래행태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매우 다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가 2005년 8월 실시한 “ 대형유통점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124개사의 중소기업들중 74.2%에 이르는 기업들       이 부당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대형유통점들의 납품       대금 결제도 현금이 49.1%에 그치고 있었으며, 부당한 거래조건, 비용전가행위등       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당거래 유형들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대형유통점에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장려금은 총 매출액의 평균 5.9%에 이       르는 등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동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효과에 대해서도 공       정위의 기대와는 달리 조사업체의 63%가 효과 없다고 밝히고 있음.  대형 유통       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종소기업들은 거래중단을 우려하여            55.6%가 거래를 감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임.

4.  유통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가 가장 시급

○ 대형유통업체들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54.8%에 달하는 업체들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제재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판매장려금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 이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만이 불공       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

○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문제점, 그리고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임.

질의) 작년 국감에서는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의 제재조항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유통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방지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음.

이에 대해 당시 강철규 위원장은 대규모 소매업점에 대한 고시 개정과 아울        러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해 검토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공정위는 작년 국감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시 개정이나 새로운 법제정        등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진행시켜왔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한 서면실태조사와 현장직권조사,

그리고 이미 활용중인 신고포상금제, 사이버신고센터의 적극활용,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등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법제도의 정비 없이도  유통시장의 불공정거        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 공정위가 그동안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하도급업체 서       면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를 유통시장에도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임.

○ 그러나 이미 유통권력으로 성장한 대형 유통업체들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를 시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기왕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는 등의 종합적       인 대책이 필요하고 최소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임.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

5	강제조사권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자 - 기업의 조사거부 및 방해사건 지능화하며 증가하고 있어 - 강제조사권 도입과 조사방해 제재 수단 강화해야

1. 기업들의 조사방해행위 증가 및 지능화

○ 최근 공정위의 기업간 담합 적벌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들의 조사 거부 및 조사방       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시장감시 본부 소관6건,  카르텔 조사단 소관 3건, 기업협력단 소       관  2건)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무환경의 디지털화등으로 지능화.은밀화 함에 따라 담       합증거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공정위는 자료제출명령권, 현장출입권등의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고의       로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 달리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임.

특히 담합 적발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기술적.지능적으로 조사를 거부        방해하여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2. 강제조사권 관련 외국 사례

○ 외국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경쟁당국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가맹국중 영국,프랑스,독일등 13개 국가에서 경쟁당국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또한 2005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합조사를 비롯한 시장지배적지위남       용금지행위, 기업결합금지행위등에 대해서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음.

미국은 법무부 반독점국이 형사사건으로 카르텔을 조사하므로 당연히 강제조사권       을 소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       터 논의되어 왔음.  이미 16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제출이 되었으나, 폐기       된 바 있으며, 17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이제 논의의 결론       을 도달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공정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는2006년 5월에  외부전문       가 6명과 내부직원 9명으로 “조사제도 T/F"를 구성하여 강제조사권 도입 및 조       사방해행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현재 금감위도 증권거래법을 통해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건교부등 국내 17개 행정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사경법)”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는  공정        거래법 개정을 통하든, 사경법 개정을 통하든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아울러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기업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현재의 제재 수        단이 과태료에 머물고 있어 오히려 방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공정위의 개        선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6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를 위한 기준 보완해야 -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증가 추세 - 가격의 현저성만이 아닌 규모의 현저성으로도 제제할 수 있 는 정확한 기준 마련

○ 올해 4월 6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는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재벌그룹의 회사기회의 유용, 지원성거래, 부당주식거       래등 총 70건의 문제성 거래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고       발조치한 바 있음.

○ 아울러 올해 9월 11일에는 공정위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 참여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250개 회사중 70건 28.0%의 문제성 거       래를 확인하였다고 하며, 대부분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한 불법.부당거래가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했다고 함.

○ 이중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는

* 4건의 회사기회 편취 : 글로비스, 오토에버시스템즈, 위스코,본텍

* 1건의 지원성거래 : 엠토  등임

참여연대가 제시한 회사기회 편취의 대표적 사례로 제기된 글로비스의 경우

▶ 글로비스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편취하고, 이를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자동차 물류 사업은 현대차⋅기아차 등의 기존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보조적인     거래관계로서, 회사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기회라고 할 수 있음

- 자동차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운송과 물류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고,       그룹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

▶ 범현대그룹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홍을 겪은 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0.9 계열분리되었고, 글로비스는 2001.2.22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     적으로 설립

- 그런데 지배주주가 100% 출자하여 자동차 물류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이자 경영후계자인 정      의선 사장은, 글로비스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전부인 500,600주를 주당 5,000      원에 인수하여, 정몽구 회장은 40%, 정의선 사장은 60%의 지분을 보유

- 이후 글로비스는 2002.7 499,4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역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발행가격 5,000원에 지분비율대로 인수

지분율	01말	02말	03말	04말	05.7말	05말
정의선	60.00	60.00	60.00	39.85	39.85	31.88
정몽구	40.00	40.00	40.00	35.15	35.15	28.12
빌헬름센	-	-	-	25.00	25.00	20.0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0.00
자본금	2,503	5,000	5,000	15,000	15,000	18,750
변동사유		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유상증자
주당액면가액	5,000	5,000	5,000	5,000	500	500
주식수	500,600	1,000,000	1,000,000	3,000,000	30,000,000	37,500,000

<표 1> 글로비스 지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주)

▶ 글로비스는 설립 첫해에 65억 2,00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데 이어 3년만    인 2004년에는 총매출 9,027억 5,000만원, 당기순이익만 696억 4,900만원을 달성

- 글로비스의 급성장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역할이 컸음은 물론, 2001년 설     립 이후 2004년까지 글로비스의 총매출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     스 등 관계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함

<표2> 글로비스의 관계사 거래 내역 및 당기순이익

구분	01	02	03	04
현대자동차	85,351	147,514	210,534	311,790
현대모비스	41,787	74,220	89,646	108,467
기아자동차	41,027	75,191	117,157	153,095
아이앤아이스틸	15,025	36,130	45,272	85,208
기타	2,561	11,114	39,251	69,174
합계 (A)	185,751	344,169	501,860	727,735
총매출 (B)	198,490	374,227	578,768	902,750
특수관계자 매출 비율 (A/B)	93.58%	91.97%	86.71%	80.61%
당기순이익	6,521	28,273	40,395	69,649

(단위: 백만원)

▶ 배당⋅매각⋅상장을 통한 편취이익 실현

- 설립과 유상증자를 포함해 모두 50억원을 출자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은     글로비스를 통해 배당수익으로만 2004년까지 각 55억 8,200만원과 77억 9,300     만원을 얻음

- 이어 2004.11 정몽구 회장 보유 지분 4.85%, 정의선 사장 보유 지분 20.15%,     합계 25.00%의 지분을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에 매각하여, 약 1,000억     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취득

- 이후 글로비스 주식이 2006.1 거래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정몽구 회장과 정의     선 사장은 현재 각 4,000억원대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거두었으며, 정의선 사장     보유지분의 가치만 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됨

- 이상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취득한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     익은, 만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의 지분을 보유하     였더라면, 모두 이들 회사의 이익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임

참여연대가 지원성 거래로 발표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의 경우

▶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는 지배주주가 다수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계열사 거래를 통해 매출이 급성장함으로써, 계열사가 지배주주에게 지원성 거     래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개인회사를 통해 엠코 지분 확보

- 엠코는 2002.10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

- 엠코의 설립에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가 참여했      는데, 이때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자신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개인회사였던 글로비스를 통해 약 60%의 엠코      지분을 확보

- 이후 정의선 사장이 글로비스의 지분 일부를 빌헬름센에 매각한 2004년, 이로     인한 엠코 지분 희석에 대응하기 위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로부터     엠코 지분을 각각 10.00%와 25.06% 매입

	02말	03말	04말	05.7말
정의선	-	-	25.06	25.06
정몽구	-	-	10.00	10.00
글로비스	59.96	59.96	24.96	24.96
기아자동차	19.99	19.99	19.99	19.99
현대모비스	19.99	19.99	19.99	19.99
기타	0.06	0.06	-	-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발행주식총수 (주)		950,600	950,600	10,000,000
변동사유				유상증자
정의선 주식 수 (주)			238,250	2,506,000
정몽구 주식 수 (주)			95,060	1,000,000

<표 3> 엠코의 지분변동

(단위: %)

▶ 매출의 거의 100%를 관계사거래에 의존

- 설립 이후 엠코의 매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계열사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     차 등과의 거래를 통해 급성장

- 설립 첫해인 2002년 엠코의 총매출 94억 8,000만원의 100%가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등 관계사와의 거래에 의한 것

- 이어 2004년 매출액이 4,138억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이중 관계사 매출의 비중     은 98.40%에 이름

	2002	2003	2004
총매출 (A)	9,481	295,685	413,811
특수관계인에대한 매출 (B)	9,481	290,955	407,199
현대자동차	2,640	122,261	195,442
기아자동차	5,567	124,470	148,329
기타	1,274	44,224	63,428
관계사매출 비중 (B/A)	100.00%	98.40%	98.40%

<표 3-19> 엠코의 관계사매출 추이

(단위: 백만원)

▶ 엠코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비치리조트, 위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각 계    열사와 각종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공시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엠코의 탄탄한 수익구조와 성장전망을 증명

▶ 이러한 계열사의 지원성 거래로 인하여 지배주주는 안정된 부의 축적을 실현

○ 참여연대의 분석보고서가 모두 사실임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와 엠코의 경우는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 상황임. 아       울러  참여연대가 제기한 다른 70여건의 문제성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증명해야 할 것임.

질의1) 먼저 현재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하청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조사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도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는 그 판단이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의원에게 제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부당지원 행위 여부는 거래목적,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금액의 현저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단순히 계열사와의 거래물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즉 부당지원행위는 물량 지원과정에서 정상가격과 실       제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임.

○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의 부당지원행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현저한 규모의 부당지원행위 조       항”(법 시행렬 [별표 1] 제10호)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3차 대우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의결에서 “현저한 규모”의 거       래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힘.

○ 즉, 물량 밀어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가 가격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며,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임.  공정위도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도외하고 있다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임.

○ 사실 현저한 규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법 집행 실적은  앞서 예를 든 심        결례에 한정하고 있는 상황임.   즉 정상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를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실적에 비해 현저한 규모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실적        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임.  그러한 이유는 가격의 현저성에 대한 기준은 부당        지원행위의심사지침에 10%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규모의 현저성에 대해서        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임.

질의 2)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당내부거래 심사기준의 보완이 필               요한 상황임.

즉, 현저한 규모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 본 결과

현저한 규모는 원칙적으로 시장상황, 거래관행, 지원주체 및 객체의 상            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첫째, 그룹들이 특정 상품. 용역의 수요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계열사의 가치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계열사에 배정하                 는 경우

둘째, 사업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신설회사에 대한 물량 밀어주기등                 이 해당 될 결우,

셋째, 추가적으로 계열사 물량의 증가율, 총매출 중 계열사 물량이 차지                 하는 비중의 증가율 및 시정점유율 증가 추세, 법상 한도초과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계량화 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지침을 만                 들어여 한다는 것임.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는 자금,자산,인력의 지원으로만 나와있고,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          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법 위반 조사에 있어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96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          련한 것은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일환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참여연대의 보고서를 꼭 참고하지 않더라도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현재의 미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본 의원이 제시한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